"만12세 미성년자와 4차례 성관계한 혐의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대화를 나누며 점차 친분과 호감을 쌓아갔습니다.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총 네 차례의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수사 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즉시 형사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로 여겼던 사안이 순식간에 중대한 범죄 혐의로 확대되고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물리적 강압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형 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만 12세의 아동이라는 사실로 인해,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당사자 간의 인식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의 향후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웠으나 재판단계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칫하면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