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집행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청법 상 14세 미성년자로 명시된 피해자가 판매하는 영상물·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였고, 단순 소지만이 아니라 실제 시청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아청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유형으로, 방대한 양의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였기에 수사 기관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트위터 내 잠복 수사를 진행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두려움에 떨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나이가 명확히 기재된 채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때문에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매 횟수 역시 한 두 번이 아니었기에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생활 또한 중단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과 재판부가 무엇을 가장 위험 신호로 읽는가'에 집중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반성문 몇 장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실형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 기관 및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할만한 요인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경찰조사 때 의뢰인의 실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상담을 통해 제거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사후 조치,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상태를 피하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