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지하철에서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다수의 승객이 혼잡하게 몰리는 시간대를 이용해, 여러 차례 피해자들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발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총 4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신고를 진행했고, 각 사건마다 CCTV와 내부 진술 등이 확보되어 있어 의뢰인 스스로도 더 이상 부인하거나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강제추행 사건은 행위의 반복성이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이 확정된다면 신상 정보 등록, 일정 업종 취업 제한 등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과 제약이 뒤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감정과 사건에 대한 입장을 신중하게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감정 변화 과정 또한 사건마다 달라 쉽게 말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사정 또한 존재하였기에, 그 부분을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종합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