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생활에서 이용객이 빈번하게 오가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수인 또는 불특정인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과 성적 행동을 할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 되었고,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되며,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장소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뿐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가적 보안 처분이 뒤따를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보안처분에 의해 사회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목표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한 조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합의를 추진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사건의 양형 자료,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반영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