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짱챗 어플을 통해 신체사진을 판매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며 금전과의 교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몇 차례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피해자는 만14세의 미성년자였으며, 더불어 수사관 또한 해당 어플에 투입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구입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구입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5항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성적 대화를 나누거나 자발적으로 촬영한 신체 사진을 전달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는 상황, 해당 어플 특성 상 연령 검증이 불가능했다는 현실적 한계, 거래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정황을 추론할 수 있는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처벌은 벌금형이 없고 모두 징역형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도의 치밀한 대응과 법률적인 반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