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합의 없이 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합의 없이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가 내 엘리베이터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절차에서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인지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 부모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의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없이도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