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공중밀집장소추행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 시간대, 다수의 승객이 밀집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접촉시키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같은 칸에 탑승 중이던 수사관에게 그대로 목격되며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당시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 범행이 문제 된 이번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 및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를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사건 전반의 맥락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쟁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밀추 사건은 특히 재범의 경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각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내고, 결과로 증명하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