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였고, 현장에서 상대방을 만난 직후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온라인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주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청소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하여 검찰에 송치된 혐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미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사 분위기 또한 상당히 압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령을 인식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느냐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으며,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점 또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지, 수사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진술, 객관 자료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하였고, 섣부른 해명이나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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