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및 지인 몰카 벌금형

"직장 동료 및 지인 몰카 벌금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를 대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치마 아래로 넣어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행위를 중대한 성적 침해로 인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반복성, 촬영 대상, 저장 여부, 유포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범죄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오히려 범행의 고의성과 범죄 후 정황을 악화시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직장 동료를 수십 차례 반복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지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촬영물을 다수 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의 반복성 및 계획성이 인정될 소지가 커졌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 태도, 반성의 정도,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이 아닌,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는 빠짐없이 강조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실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 3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