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고 자위해 신고당한 공연음란죄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 머무르던 중 창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자위 행위를 하였고,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게 해당 행위가 노출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장소가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노출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공간 구조, 시간대, 의뢰인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과 공연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결정으로, 의뢰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