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상대로 공연음란죄 벌금형

"초등학생 상대로 공연음란죄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위 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이후 경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으며, 의뢰인은 수사 개시 직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안은 단순한 공연음란 사건을 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 유지 및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등 피치 못할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