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벌금형

"미성년자 여자친구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촬영 경위, 촬영 부위 및 촬영물의 수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그리고 의뢰인의 사후 태도였습니다. 만약 촬영물에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기나 엉덩이 등 주요 신체 부위가 노골적으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에게는 징역형 선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중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여부,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