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중 준유사강간만 인정받은 사건 일부 무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중 준유사강간만 인정받은 사건 일부 무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주거지에 머물던 중,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고, 이 장면을 알게된 피해자의 남편이 의뢰인을 제지하며 두 사람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다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장소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가적인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였고, 중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자,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검찰 측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의 각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속하여 발생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준유사강간 행위를 중심으로 한 단일한 범죄 행위 아래 이루어진 연속적 행위라는 점, 그리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단시간 내의 행위들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는 별도로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다수의 혐의 중 준유사강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