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성전용 찜질방 출입 벌금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성전용 찜질방 출입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성전용 찜질방에 출입하여, 여성 이용객들이 목욕을 하거나 신체가 노출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찜질방은 출입 단계부터 여성 전용임이 명확히 고지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공간이었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최대한 경감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함께,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실질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회 내에서 다시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덕분에, 의뢰인에게는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