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뽀뽀를 하려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해당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당시 미성년자 학생이었으며, 이로 인해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및 장래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정도를 세심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범행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처벌받지 말아야 할 사정 등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 및 전과 기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본 사건은 비교적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