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처분

"16세 미만 아동과 관계를 맺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즐톡’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직접 만나게 되었고, 이후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일정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해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제기된 형사 고소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대응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전반을 신중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오해하거나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건 기록 전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