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낸 통매음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스타그램 DM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고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향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사회생활과 일상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자칫 정식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실적인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함께 사건 이후의 태도 및 생활 전반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