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고소대리 징역 1년 8개월

"준유사강간 고소대리 징역 1년 8개월 "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준유사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함께 무인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신체를 추행하고 나아가 유사강간에 이르는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절차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가 아닌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중대한 성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범행의 위법성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벌을 두려워하며 반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결국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죄질,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등의 선처 없이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