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자손님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헌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 손님이 거절하자, 술 취한 정신에 그 여자 손님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가락으로 허리를 찌르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여자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우선 의뢰인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헌팅을 하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합의를 하는데 주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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