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 2년

"여자화장실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한 혐의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시간대에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으로, 변기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피해자는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고,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입건되었으며, 범행 장소와 촬영 방식, 피해자의 충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호기심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이 범행의 장소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불량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처벌 의사를 강하게 밝혔고, 합의에 대해 완강히 거절하며 공탁금에 대해서도 수령을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검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생활관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되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