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챗 이용 중 상대에게 성희롱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에브리챗 이용 중 상대에게 성희롱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익명 기반의 채팅 어플인 ‘에브리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표현과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한 피해자는 강한 불쾌감을 호소하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면하지 않고 발생한 온라인상 범행이었으나, 문자 내용 자체가 명확한 음란 표현에 해당하였기에 혐의 부인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향후 신상정보와 관련된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 사건은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그 특성상 기록으로 남기 쉬워, 형사 처벌의 여파가 의뢰인의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기에, 무리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는 것, 즉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사정들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정식 재판이나 벌금형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수 있었던 신상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