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피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됨

"위피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됨"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위피’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시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자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며, 혐의를 방어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본 건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에도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병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한 질문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자료들을 세세히 분석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채팅 내역, 의뢰인에게 요청한 증거 자료 및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혐의가 씌워지지 않기 위해 얻어낸 증거 자료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논리적으로 소명한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