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직원을 유사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집행유예

"마사지샵 직원을 유사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던 중, 시술을 진행하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명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며 강제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해당 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자체가 명확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점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가 큰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건의 성격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이나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사건의 실체와 법적 평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전반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과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태도 변화,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본 사건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수에 그친 점과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