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피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스카이피플에서 만난 상대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결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피플’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식사 이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드라마를 시청하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스킨십이 오가며 비교적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감정을 고백하였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연락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과 성범죄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으로, 명확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당시 만남의 경위와 양측의 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에는 사건의 전후 맥락과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양측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한쪽의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