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핸드폰을 넣어 불법촬영을 한 혐의 벌금형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핸드폰을 넣어 불법촬영을 한 혐의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신원불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아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예정되자,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며, 그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내용이 노골적이거나 촬영 횟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까지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 문제된 촬영물은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징역형 선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처를 구하지 못한다면 생계와 직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만큼, 사건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피력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직업 박탈이라는 상황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