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60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 집행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60차례 불법촬영을 한 혐의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행은 단발적·우발적인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에 걸쳐 이어졌고, 촬영 횟수는 약 60회에 이를 정도로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신고 및 수사를 거쳐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 속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며, 촬영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는 인식이 존재하지만,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수, 촬영 대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범행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역시 충분히 예상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 역시 그 횟수와 범행 행태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 전반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소명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