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버스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출퇴근길 버스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만원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상황은 버스 내부 CCTV에 비교적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고, 목격 정황 또한 존재하여 의뢰인 스스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서 상담을 요청하신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직업적 불이익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의뢰인은 처벌을 더욱 두려워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였기에, 무리한 무죄 주장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사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처벌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왜 이 사안에서 중한 처벌보다는 선처가 필요한지에 관한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사과와 책임의 표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불가피했을 각종 부수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