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엉덩이를 만진 성추행 혐의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움켜쥐는 행위로 추행을 하였고, 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분명하여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수사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혐의 방어를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실무상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칼같이 구분되기보다는,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폭넓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의 향후 일상과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형사처벌로 나아가면 얻게되는 사회적 불이익 등의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 여부와 향후 개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는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불가피했을 각종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