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등 음란사진을 성인사이트 등에 게시한 사건 약식기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A□□□□.org 성인 사이트 인증 게시판 등에 수십 회에 걸쳐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사진 등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법률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일부 무죄｜무혐의 주장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면서 사건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면서 성인사이트에 올린 영상, 사진 등이 문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다수 영상, 사진이 문제되더라도 모두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죄가 인정이 되는 부분과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잘 구별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무죄｜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건은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7건 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처벌 수위에 대한 주장

의뢰인은 7건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양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 의뢰인의 범행 전, 후의 태도, 생활 환경, 기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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