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지하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아청법 위반 지하철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미성년자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1차 조사 이후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본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었고 성적 의도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불안과 억울함을 느낀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진술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동선, 주변 환경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라는 혼잡한 공간의 특성상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거나 단편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배우자에게 ‘억울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대해서도, 이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갑작스러운 신고와 체포 상황에서 느낀 당황과 억울함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전후의 CCTV 영상,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내용,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나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각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