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 음담패설을 한 통매음 구약식 벌금형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 차례 음담패설을 한 통매음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과 성적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명백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고 범행 횟수 또한 다수에 해당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기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수 차례 전송했다는 점에서,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며,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유념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음담패설을 전송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성기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한 점은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성격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져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개인적 환경과 처벌이 미칠 과도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함께 소명하여,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 제출과 소명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