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성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처분

"독서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성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독서실 열람실에서 개인 학습을 하던 중, 인접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석 팔걸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로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가 이용하는 독서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하고 장소의 특성상 참고인 및 정황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높아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와 사건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벌을 받으면 안되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의뢰인의 향후 삶에 미칠 과도한 불이익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과 소명에 따라 수사기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