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공항철도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항철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며 접근하였고, 이후 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에 큰 충격을 받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범행 장소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등록, 취업 제한 등과 같은 후속 보안 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본 사안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과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 전후 정황과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및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을 존중하는 태도를 인지하며, 사건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