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합의 못한 몰카 재범 벌금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고 합의 못한 몰카 재범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해당 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바, 본 사건은 재범에 해당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또한 범행에 대해 강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며 합의를 명확히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또는 구속형 선고 가능성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을 분석하였으며, 구속형 선고가 부당한 구체적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실형 선고는 다소 무겁다는 취지의 변론을 중심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구속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할 주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구속형이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다행히도 구속형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