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 구약식 벌금형

"자고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 구약식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일정한 교류 과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피해자에 의해 신고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점이 문제 되었으며 죄질이 가볍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및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취합하고, 사건의 전후 사정과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도의 변호인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범행의 성격상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구약식 벌금 200만 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