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강간,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3년

"전연인에게 강간, 주거침입,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 피해자 고소대리 징역 3년"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가 피해자 측 고소 대리를 맡아 진행한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교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인과 다툰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 중이던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인도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의뢰인의 아들에게 의뢰인의 사적인 내용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툼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등 주거침입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성적 침해, 협박과 주거침입을 더는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연인 관계라는 외형 아래 장기간 반복된 폭력과 성범죄가 문제 된 사안으로, 각 범행의 개별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을 용서하거나 선처를 구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그간 발생한 모든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폭행·강간·유사강간·주거침입 등 각 범행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타임라인 방식으로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수위가 높아진 범죄 행태였음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희도의 변호인은 객관적 정황, 진술의 일관성, 각 사건 간의 연결성 등을 근거로 피고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연인 간의 다툼이 아닌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