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에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즉석만남에서 만난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신촌 일대의 한 주점에서 2대2 즉석 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 어떠한 친분이나 교류도 없던 관계였습니다. 이후 함께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상당한 음주로 인해 결국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히 놀라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자는 와중에 벌어진 성범죄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무상 실형 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중대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뢰인이 구속에 이르지 않도록 형사 절차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구속을 막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에 신중하게 임하였고,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가며 사과의 뜻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는 형사 절차 전반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이후 태도,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과 반성을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재판부는 본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 정리, 증거 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