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과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지나가던 사람의 멱살을 잡았고, 일행이던 다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제추행 의뢰인의 사건 설명 및 변론 방향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뢰인과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말에 따르면 강제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친구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일 카드결제 내역을 통하여 같이 마신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검증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이 사건 내용을 들여다 본 결과 강제추행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와 같이 있던 지인이 다소 과도하게 폭행으로 같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물증과 인적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중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대응을 제대로 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하여 경찰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준비한대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변호인이 예상한 범위 내였고, 이에 대한 답변도 준비한대로 차분하게 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무리 기억이 없다지만 같이 있던 친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필요한 증거들을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확인한 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기는 하나 다소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강제추행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하는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양형과 관련한 주장을 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폭행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연루되어 고통을 받았지만잘 해결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