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2명의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만, 유죄판결로 인하여 자신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것만 꼭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여성분들과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절히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공소의 제기를 유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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