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길에서 만난 의뢰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신 이후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알몸으로 모텔에서 뛰어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방에서 알몸으로 뛰어나와 1층으로 뛰어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적나라하게 촬영되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고소인이 갑자기 알몸으로 모텔을 뛰어나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모텔 강간 혐의 처벌은?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형에 처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모텔 강간 혐의 의뢰인의 설명은?

의뢰인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매우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개략적으로 사건 내용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고소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이고, 같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셨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알몸으로 모텔에서 뛰어 나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모텔로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상황이 너무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전화번호만 교환 후 헤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직전에 급하게 연락을 하여 만난 사이였습니다. 애인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애인 사이에 강간 신고가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애인 사이에 비하여 모르는 사이일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소인은 사건 직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가 늦은 경우 신고가 왜 늦었는지를 보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바로 직후에 신고가 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고소인은 알몸 상태로 자신의 짐을 방 안에 놔두고 모텔에서 뛰쳐나갔습니다. 20대의 여성이 알몸 상태로 모텔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어서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당시 바로 신고가 된 것이어서 모텔 CCTV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 모텔 CCTV는 복도, 카운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상황이라 고소인이 알몸으로 방에서 나와 뛰어서 내려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상황이었습니다.

3. 모텔 강간 혐의 사실관계와 증거정리는?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개략적인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처음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법률사무소 희도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일을 우선 하고 변론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하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사건 정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개략적인 의뢰인의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시간순으로 자세하게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증거가 있을 것인데 확인 가능하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의뢰인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말을 하다 보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한 것인가요"라고 물으면서 의뢰인이 혹여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가지고 있을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사실과 증거들을 정리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 중에서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실들을 뽑아내어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은 변호인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할 지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 지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만약 경찰이 특정한 질문을 할 경우에 대한 대처법 등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를 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리 준비한대로 차분하게 진술을 하였고,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미리 준비한대로 의뢰인의 진술과 조사단계에서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증거, 왜 의뢰인이 혐의가 없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위에서 말한 의뢰인에게 약점이 될 만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박하는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과학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영하여 신뢰할 만한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4. 모텔 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모텔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변호인에게 크게 기쁨을 표시하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변호인으로서도 매우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을 잘 해결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