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집에 방문하여 모르는 여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지인의 집에는 지인 여동생과 여동생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지인 여동생 일행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지인 여동생의 친구(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제추행 처벌은?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강제추행은 변론 방향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하게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과 충분히 대화를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강제추행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지?
의뢰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사건 당시 지인 집에 있던 사람들과 사건 당시 그들이 자고 있었는지 또는 어떠한 상태였는지 들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행 당시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기억하는 부분에 비추어 스스로도 추행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들과 당시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것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들을 정리한 후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답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변호인과 충분히 대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차분히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었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포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빠르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의뢰인은 형사절차의 고통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