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여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다가 쉬려고 잠시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클럽에서 가드가 1층으로 따라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클럽 가드를 따라 1층으로 올라가자 모르는 여성과 남성 2명이 있었고 그 여성이 의뢰인을 지목하며 조금전에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장소가  의뢰인이 서 있던 곳이었고, 여성과 같이 있던 목격자들도 의뢰인이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인으로 몰려 매우 황당한 심정이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구체적이고, 목격자들까지 있어 억울함을 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실제로 억울함을 풀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로 신고를 당하면 우선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내지 않는 한 누명을 벗는 것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재판 1심도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가 된다는 점은 매우 억울하였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여서 실제로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더라도 피해자가 범인을 의뢰인으로 착각하여 잘못 지목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에 대하여도 증인신문을 심도있게 진행하여 목격자들은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클럽가드를 데리고 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엉덩이를 추행당하는 범행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범인을 착각하여 잘못 지목하였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클럽이나 지하철 내에서 추행이 일어나고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주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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