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현장 적발이 되어 장부 등 증거를 압수당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처벌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본 건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몰수,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변론 계획은?
의뢰인은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고,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어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몰수, 추징에 대한 걱정이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당시 진술을 할 부분, 강조하여 진술할 부분 등을 정리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미리 예상한 질문들에 대해서 비교적 침착하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필요한 양형사유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의뢰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변론하였습니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겁에 질려 했었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공소사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변론에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귀 귀울여 들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단순 집행유예 판결로 별도의 추징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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