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길에서 처음보는 여성의 가슴을 만진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가 낮부터 고향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좀 많이 마시다 보니 의뢰인은 집에 가는 길에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라 나중에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스스로도 매우 당황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 국선변호사님을 통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성의 취지와 합의 의사를 개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초범이여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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