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카촬, 협박 등 구속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 유사강간을 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바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구속되자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간, 유사강간, 카촬, 협박 구속사건의 진행은?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 + 1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석방되지 않도록 구속기간 내에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고, 면회 시간도 한정적이고 녹음도 안되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빠른 시간으로 구치소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변호인은 이미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 후 앞으로 있을 조사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 주었습니다.

2. 강간, 유사강간, 카촬, 협박 구속사건의 변론 방향은?

의뢰인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혐의 하나하나가 실형 선고가 가능할 만큼 중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다수 있어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된 사건으로 변호인은 1심 선고 시 석방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혐의들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3. 강간, 유사강간, 카촬, 협박 구속사건 집행유예 석방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 합의금으로 과다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합의금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어서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판결 선고에 임박하여 결국 사건에 비해서 매우 적은 합의금과 피해자에게 비금전적인 조건들을 들어 주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금액 차이가 워낙에 커서 쉽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듣고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어 이와 같은 부분들을 법정에서 충분히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다보면 판사님들이 따로 메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는 합니다.

본 건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으나 의뢰인은 다행히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선고일에 석방이 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