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지하철 내에 사람이 붐비게 되자,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손등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손등을 바로 떼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손등을 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 지하철수사대의 수사관들이 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후회스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여의치 않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재범이라는 이유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까지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비슷한 건으로 처벌받은 전략이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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