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술에 취하여 길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골목길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팔로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막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본 건은 강제추행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사안이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범행 이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기타 양형사유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해 있는 직업적 상황 하에서 반드시 선고유예 판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공판기일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여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관대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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