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와 서로 만나 술을 사서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피해자가 우울증 증세가 있었는데, 우울증 때문인지 몰라도 성관계 후 피해자의 태도는 갑작스럽게 변화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집에 가겠다며 의뢰인에게 짜증을 내었고, 의뢰인도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헤어질 때 다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니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관계를 할 때에는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가 선고될 때"에 강간죄의 경우 대개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성범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다는 점, 성관계를 할 때에 피해자가 성인용품 사용을 거부하지 않았던 점,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 내용으로 의뢰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아 일반적으로 강간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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