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길에서 122회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달동안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휴대폰을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였는데 휴대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이 무려 12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2회 받았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전과와 사진, 동영상 촬영 횟수를 보았을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성범죄의 경우 대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촬영 횟수가 122회나 되고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도 있는데 촬영 횟수도 많고, 합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리한 정상만 잔뜩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철저히 반성의 자세로 수사 및 재판을 임하였고, 저희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불리한 정상이 많은 상태였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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