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키스를 하고 몸을 만지며 3차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게임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3차례에 걸쳐 키스를 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신고가 된 후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론의 방향 및 사건의 결과
1. 강제추행 의뢰인의 사건 설명 및 변론 방향은?
의뢰인은 게임 모임을 통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었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 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선의 결과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변호사 동행 입회로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인과 미리 준비한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합의가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까지 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받았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도 충분한 합의 시간을 요청하여 수개월 동안 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로 합의를 시도한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수위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다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다년간 축적된 수 백건의 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 변호사들은 명확한 법리분석과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며, 진술정리, 증거수집, 조사 시 동행, 합의 대행, 형사재판 변호 등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범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법률사무소 희도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교통범죄/성범죄/경제범죄/마약볌죄/일반형사 등
각 분야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다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셔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전화상담 | 02-3481-5150 |
|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 010-4500-5150 강명구 변호사 : 010-4588-5150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 광고책임변호사 최인한 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 : 최인한 변호사 010 - 4500 - 5150｜강명구 변호사 010 - 4588 - 5150｜대표전화: 02 - 3481 - 5150｜사업자번호: 819 - 04 - 02190
Copyright © cnk-law All rights reserved.
